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가상자산의 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11 (Custody of Virtual Assets)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safely세이^f플리 keep,킵 disconnected디스커넥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ternet,인터넷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users'유저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7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hacking,해킹 breach브^r리치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event이^v벤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keep킵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centage퍼센터지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것

1.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work워크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users'유저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가. 위험관리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나.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다. 가상자산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re-entrusting^r레이-엔트^r러스팅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2. 가상자산의 보관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것

2.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its잇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것

3.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safely세이^f플리 keep,킵 disconnected디스커넥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ternet,인터넷 all올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by바이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4. 그 밖에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4. Any에니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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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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