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15 (Scop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atð댓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s이슈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either이ð더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time타임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as해즈 passed:패스트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한다.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has해즈 been빈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with위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irculation서큘레이션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in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six식스 hours아워즈 fromf프r럼 midnight미드나잇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it잇 was워즈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ix식스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2.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해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has해즈 been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hroughθ쓰r루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hatð댓 can캔 be비 viewedv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among어멍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six식스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해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Yonhap얀햅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누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ix식스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it잇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4.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신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정보: 공개된 때부터 6시간. 다만, 공개된 시점이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공개된 날의 18시부터 공개된 날의 다음 날 3시 사이인 경우에는 공개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9시간으로 한다.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exchange익스체인지 has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medium미디엄 it잇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six식스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based베이스트 on안 Korea코r리아 Standard스탠더드 Time,타임 fallsf폴즈 between비트윈 18:00 on안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03:00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nine나인 hours아워즈 fromf프r럼 midnight미드나잇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5.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정보: 공개된 때부터 1일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s이슈즈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or오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atð댓 person퍼슨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has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roughθ쓰r루 a어 website웨브사잇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medium미디엄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m:ð뎀 one원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가.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을 것

(a)어 It잇 is이즈 accessible액세서블 to투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people;피플

나.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최근 6개월간(가상자산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그 내용을 공개한 날까지를 말한다) 계속적으로 게재했을 것

(b)비 It잇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posted,포우스티드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if이f프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was워즈 issued,이슈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e이슈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users'유저즈 reasonabler리저너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cisions디시전즈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issued,이슈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irculating서큘레이팅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6.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나 시간이 경과한 때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has해즈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time타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passed.패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