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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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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14 (Retention, Destruction, etc. of Virtual Asset Transaction Records)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1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keeping키핑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파기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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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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