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이상거래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18 (Scope of Abnormal Transactions)

법 제12조제1항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가상자산시장에서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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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r오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of어^v브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fluctuates^f플럭추에잇츠 abnormally;애브노멀리

2.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umors,^r루머즈 news누즈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3. 그 밖에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that^ð댓 risks^r리스크스 harming하밍 the^ð더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in인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market.마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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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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