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deposits더파짓츠 or오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users'유저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cannot캐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normally노멀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incident인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occur,어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block블락 deposits더파짓츠 or오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security:시큐^r러티

3. 법, 「국세징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ㆍ명령 등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3. Where웨어 deposits더파짓츠 or오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are아 blocked블락트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or오 by바이 order오더 of,어^v브 etc.엣세터^r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lock블락 deposits더파짓츠 or오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in인 order오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rticles아터클즈 5, 5-2, 5-3,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가상자산거래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5. Where웨어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are아 blocked블락트 under언더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blocking블라킹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for^f포 up업 to투 72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inancial^f퍼낸실 fraud^f프^r로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Loss로스 Caused카즈드 by바이 Telecommunications-Based텔러커뮤너케이션즈-베이스트 Financial^f퍼낸실 Fraud^f프^r로드 and앤드 Refund^r리^f펀드 for^f포 Loss,로스 and앤드 to투 refund^r리^f펀드 damages대머지즈 to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uch서치 fraud;^f프^r로드

6.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약관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이 경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Where웨어 deposits더파짓츠 or오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are아 blocked블락트 under언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blocking블라킹 deposits더파짓츠 or오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riminal크^r리머늘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llegal일리글 property,프^r라퍼티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or오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of어^v브 public퍼블릭 threats^θ쓰^r렛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blocking블라킹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the^ð더 minimum미너멈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ut벗 no노우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7.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which위치 blocking블라킹 deposits더파짓츠 or오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and앤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and앤드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in인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market.마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