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1.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bt뎃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2. 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2.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at^ð댓 are아 stored스토드 and앤드 used유즈드 on안 mobile모우블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mobile모우블 phones,^f폰즈 among어멍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issuer이슈어 stating스테이팅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oney머니 or오 a어 certain서튼 quantity콴터티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은행"이라 한다)의 네트워크(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발행ㆍ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

3.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okens토우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m,^ð뎀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andles핸들즈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through^θ쓰^r루 the^ð더 network네트워크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meaning미닝 the^ð더 network네트워크 for^f포 issuing이슈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urrency커^r런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4.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한다.

4. Electronic일렉트^r라닉 tokens토우큰즈 that^ð댓 exist이그지스트 as애즈 single,싱글 unique유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cannot캐낫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other어^ð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okens,토우큰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okens토우큰즈 mainly메인리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collection컬렉션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okens토우큰즈 intended인텐디드 only온리 to투 confirm컨^f펌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it.잇 However,하우에^v버 electronic일렉트^r라닉 tokens토우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okens토우큰즈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Anything에니^θ씽 else엘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