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과태료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28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22 (1)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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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