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5 (Dismissal and Removal of Members)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member:멤버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long롱 time타임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or오 similar시멀러 causes;카지즈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considered컨시더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remain^r리메인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ven이^v븐 though^ð도우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applies;어플라이즈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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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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