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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9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on Transferring Deposits or Providing Them as Collateral)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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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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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ransfers트r랜스f퍼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deposits더파짓츠 to투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under언더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3.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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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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