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치금의 보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8 (Protection of Deposits)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A어 reliable^r릴라이어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은행

1. A어 bank;뱅크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When웬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nages매니지즈 users'유저즈 deposits더파짓츠 (meaning미닝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deposit더파짓 from^f프^r럼 users유저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어^v브 trades,트^r레이즈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its잇츠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depositing더파지팅 them^ð뎀 with,위^ð드 or오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m^ð뎀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잇 shall섈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1. That^ð댓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its잇츠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2. 예치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할 것

2. That^ð댓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nvest인^v베스트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turns^r리턴즈 to투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가.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a)어 Purchasing퍼처싱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b)비 Purchasing퍼처싱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은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2)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a어 bank;뱅크

다.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c)시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hinder힌더 the^ð더 safe세이^f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3.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리기관에 알리고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

3. That,^ð댓 if이^f프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mes컴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to투 pay페이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to투 users유저즈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은 이용자별 예치금(이용자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한다.

(3)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that^ð댓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ust머스트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all올 users유저즈 (for^f포 each이치 user,유저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1.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이용자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해 예치한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어 user유저 deposited더파지티드 for^f포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나. 예치금의 이용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

(b)비 Amounts어마운츠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user,유저 such서치 as애즈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2. 수수료 등 이용자가 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2. All올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user,유저 such서치 as애즈 commissions.커미션즈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예치ㆍ신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posit,더파짓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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