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5 (Establishment of a Committee on Virtual Assets)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stablish and operate a committee on virtual assets to advise on policies and systems relating to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under this Act or other statutes.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the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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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