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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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2) When웬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deposits더파짓츠 or오 entrusts엔트^r러스츠 users'유저즈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or오 to투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are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users.유저즈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No노우 one원 may메이 set셋 off오^f프 or오 seize시즈 (including인클루딩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deposits더파짓츠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m^ð뎀 shall섈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them^ð뎀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관리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user,유저 pay페이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eposits더파짓츠 to투 that^ð댓 user유저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manner매너 and앤드 by바이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