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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석방자관리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5조(국외 이주등 중지의 신고)

제13조에 따라 신고한 가석방자는 국외 이주등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목개정 2016.1.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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