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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석방자관리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9조(가석방의 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가석방 취소 당시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 남은 형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가석방증은 효력을 잃는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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