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①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납부하려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서에 합의한 분담비율이 적힌 합의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분담금 공동 분담비율의 변경을 인정하면 그 공동 분담비율이 반영된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