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납부고지서)
영 제34조제1항 및 제38조제4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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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영 제34조제1항 및 제38조제4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