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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이의신청)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ㆍ추가분담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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