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배상결정 통지서)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상결정 통지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상결정 통지서를 말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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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손해배상 등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상결정 통지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상결정 통지서를 말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