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과태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