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손해배상금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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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손해배상 등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손해배상금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