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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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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5조(공법상 의무의 승계)

제34조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자는 제38조에 따른 조사 협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보 청구 협조 의무를 승계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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