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