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8, 2026.7.7>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8, 2026.7.7>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