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2 (Requests for Personal Safety Measures, etc.)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2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및 요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청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1) A request for personal safety measures, and a request asking for them to be taken, under Article 55-2 (5)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shall be made by a written request for personal safety measures in Form 1 and a written request to take personal safety measures in Form 2, respectively: Provided, That in urgent cases, the request may be made orally, by telephone, or by other means, and the relevant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or sent without delay afterwards.
②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하거나 요청할 때에는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유,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2) A request for, or a request to take, personal safety measures under paragraph (1) shall state in specific terms the reasons why personal safety measures are needed and the type and period of the measures, and materials, etc. that can prove those facts may be attach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5.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