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관할)

①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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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2) A어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heard허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single싱글 judge저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judge").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