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9-2 (Suspension of Indictment Conditional on Counseling)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Where,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a domestic violence case, a prosecutor finds it necessary for correcting the character and conduct of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 the prosecutor may suspend the indictment on the condition that the offender receives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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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