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송치서)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14 (Written Referral)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1) When a case is referred as a domestic protection case under Articles 11 and 12, a written referral shall be sent.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 written referral under paragraph (1) shall state the name, address, date of birth, and occupation of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 the offender's relationship to the victim, an outline of the act, and the family situation, and shall be accompanied by other referenc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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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