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심리의 비공개)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32 (Closed Hearings)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n hearing a domestic protection case, a judge may decide not to open the hearing to the public if the judge finds it necessary to protect privacy or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family, or finds that there is a risk of harming good morals.
②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證人訊問)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허가 여부와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2) A victim or family member summoned as a witness may apply to the judge to have the examination of witnesses held in private, on the grounds of protecting privacy or restoring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family. In such cases, the judge may decide whether to permit it and how and where the witness is to be examined, such as examination at a place other than an ope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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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