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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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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55-3 (Duration of Victim Protection Orders)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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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0.20>

(2) Where웨어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its잇츠 type타이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5-2 (3), theð더 total토우틀 duration,두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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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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