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55-2 (Victim Protection Orders, etc.)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Where웨어 a어 judge저지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victim,^v빅텀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issue이슈 by바이 a어 ruling^r룰링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s오더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 Separation,세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from^f프^r럼 a어 room^r룸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them;^ð뎀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pproaching어프^r로우칭 within위^ð딘 10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of어^v브 their^ð데어 residence,^r레지든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pproaching어프^r로우칭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victim^v빅텀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who후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5.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isitation^v비지테이션 rights^r라잇츠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The^ð더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3) The^ð더 victim,^v빅텀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its잇츠 type.타이프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4) A어 judge저지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or오 change체인지 its잇츠 type타이프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0>

(5) Where웨어 a어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victim,^v빅텀 it잇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sk애스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al퍼시늘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victim^v빅텀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current커^r런트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personal퍼시늘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not낫 to투 do두 so:소우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1. Personal퍼시늘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a어 victim^v빅텀 who후 appears어피어즈 in인 court코트 to투 attend어텐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a어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case,케이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프^r러시딩 in인 which위치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is이즈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Personal퍼시늘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a어 victim^v빅텀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visitation^v비지테이션 rights^r라잇츠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children;칠드^r런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ersonal퍼시늘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ecuting엑서큐팅 personal퍼시늘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ir^ð데어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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