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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다른 법률의 준용)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6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Other Acts)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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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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