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9 (Handling of Domestic Protection Cases)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impose임포우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nature,네이처 motive,모우티^v브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the^ð더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handle핸들 it잇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1. Where,웨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can캔 be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only온리 upon어판 the^ð더 victim's^v빅텀즈 complaint,컴플레인트 no노우 complaint컴플레인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or오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2. Where,웨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stated스테이티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want완트 the^ð디 offender어^f펜더 to투 be비 punished,퍼니시트 or오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ants완츠 the^ð디 offender어^f펜더 to투 be비 punished.퍼니시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