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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1절 통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9-2 (Suspension of Indictment Conditional on Counseling)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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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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