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3(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① 법 제14조제8항의 가정폭력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8항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부제한 또는 공시제한을 신청하거나 그 해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의 서식, 첨부서류, 그 밖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교부제한대상자에 대하여 교부, 열람 등이 제한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폭력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법 제15조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부

2. 가정폭력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전부

③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 대하여 공시가 제한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등록사항ㆍ일반등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사항 등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기록사항 전부

2. 제적부의 기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 전부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④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게는 영문증명서 및 제적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제25조의 무인증명서발급기 및 제25조의2의 인터넷에 의한 발급사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