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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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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5장 등록부의 기록 › 제2절 기록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신고가 경합된 경우)

①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가 시ㆍ읍ㆍ면을 달리하여 수리된 때에는 뒤에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이를 정정하되, 먼저 수리된 신고서류사본을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받아서 직권정정서에 첨부한 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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