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03 (Reports of Creation of Registration by Judgment)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Where creation of registration must be reported on the basis of a final judgment, it shall be reported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the judgment became final.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2)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escribed in Article 9 (2), the report shall state the date the judgment became final.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A certified copy of the judgment and a certificate of finality shall be attached to the report under paragraph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