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①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Eup/Myeon시 shall섈 handle핸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ㆍ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

(2) A어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closed클로우즈드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dies,다이즈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missing미싱 or오 declared디클레어드 absent,애브선트 renounces^r리나운시즈 or오 loses루지즈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when웬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ccurs.어커즈

③ 등록부와 제2항에 따라 폐쇄한 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ㆍ관리한다.

(3) Registers^r레저스터즈 and앤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osed클로우즈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shall섈 be비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항과 동일한 전산정보자료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registers^r레저스터즈 or오 closed클로우즈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ers,^r레저스터즈 etc.").엣세터^r러

⑤ 등록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etc.엣세터^r러 are아 damaged대미지드 or오 are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damage,대머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⑥ 등록부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registers,^r레저스터즈 etc.엣세터^r러 or오 handles핸들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registers,^r레저스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uch서치 data데이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any에니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