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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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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2 (Establishment, etc. of the Central Computerized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① 등록부등의 보관과 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의 지원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적 관련 통보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1) A어 Central센트r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o투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registers,r레저스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to투 make메이크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based베이스트 on안 nationality-related내셔낼러티-r릴레이티드 notices,노우터시즈 its잇츠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issue이슈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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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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