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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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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등록부의 기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9 (Changes in Administrative Districts, Names, etc. in Registers)

①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은 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1) When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land랜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rrected.커r렉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Eup/Myeon시 shall섈 amend어멘드 theð더 recordedr러코디드 matters.매터즈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lot랏 number넘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Eup/Myeon시 shall섈 amend어멘드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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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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