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44 (Matters to Be Stated in Birth Reports)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A birth shall be reported within one month after the birth.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 A birth report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1. The child's name, bon (family origin), sex, and registration base;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2. Whether the child was born in wedlock or out of wedlock;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The date, time, and place of birth;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4. The parents' names, bon, registration bases,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where the father or mother is a foreigner, his or her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and alien registration number);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5. Where there has been an agreement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781 (1) of the Civil Act, that fact;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6. Where the child holds multiple nationalities, that fact and the foreign nationality acquired.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A child's given name shall be written in Hangeul or in commonly used Chinese characters. The range of commonly used Chinese characters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23.7.18>
(4) A birth certificate prepared by a doctor or midwife shall be attached to a birth repor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ny of the following documents is attached: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 A document proving the birth, prepared by a person who was directly involved in the delivery, with attached materials that can prove the mother gave birth;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A document proving the birth, issued by a competent domestic or foreign authority;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3. A rescue and emergency activity log under Article 22 of the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at can prove the mother gave birth.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5) Specific matters concerning the documents attached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4)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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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