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48 (When the Court Determines the Father)
① 「민법」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1) Where the court must determine the father under Article 845 of the Civil Act, the birth shall be reported by the mother.
② 제46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Article 46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the cas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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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