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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2절 출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48 (When the Court Determines the Father)

① 「민법」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must머스트 determine더터먼 theð더 fatherf파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birth버θ스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mother.머ð더

② 제46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6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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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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