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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2절 출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항해 중의 출생)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49 (Births during a Voyage)

① 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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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곳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 When웬 theð더 ship쉽 arrives어r라이v브즈 at앳 a어 port포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fter애f프터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taken,테이큰 theð더 captain캡튼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ogbook로그북 entry엔트r리 on안 theð더 birth버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Eup/Myeon시 of어v브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r오 to투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Nationals내셔늘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③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3) When웬 theð더 ship쉽 arrives어r라이v브즈 at앳 a어 foreignf포r런 port,포트 theð더 captain캡튼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broad어브r로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o투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Nationals내셔늘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④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4)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sent센트 using유징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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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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