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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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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직무의 제한)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5 (Restrictions on Duties)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Except익셉트 forf포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Eup/Myeon시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se케이스 involving인v발v빙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②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Eup/Myeon시 in인 handling핸들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ses.케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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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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