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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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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4-2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Handling of Registration Affairs for Overseas Nationals)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4,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court코트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senior시니어 court코트 secretary,세크r러테r리 court코트 secretary,세크r러테r리 court코트 assistant어시스턴트 secretary,세크r러테r리 or오 junior주니어 court코트 assistant어시스턴트 secretary세크r러테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rs")오f퍼서즈 handle핸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resider리자이드 or오 stay스테이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nationals").내셔늘즈

②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고, 그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Nationals내셔늘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o투 handle핸들 and앤드 support서포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verseas오우v버시즈 nationals,내셔늘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시ㆍ읍ㆍ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의3, 제29조, 제31조,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3) Among어멍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Eup/Myeon,시 Article아터클 3 (3), Articles아터클즈 5, 11, 14, 18, 22, 23-3, 29, and앤드 31, Articles아터클즈 38 throughθ쓰r루 43, Articles아터클즈 109 throughθ쓰r루 11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14 throughθ쓰r루 11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Nationals내셔늘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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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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