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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8절 이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간주규정)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76 (Deeming Provision)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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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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