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95 (Notice of Permission for Reinstatement of Nationality, etc.)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has permitted reinstatement of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9 of the Nationality Act, the Minister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head of the Si/Eup/Myeon of the registration base chosen by the person whose nationality was reinstated of the matter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다만,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등에 기재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Si/Eup/Myeon who receives a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prepare a register for the person whose nationality was reinstated: Provided, That where registers, etc. already exist for that person, the head shall notify those matters to the head of the Si/Eup/Myeon of the registration base stated in the registe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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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