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5.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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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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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