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개선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개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1.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내용

2. 개선기간 및 개선에 드는 예산명세

3. 개선기간 중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내용

4.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개선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