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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2. 법 제3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37조의2제6항에 따른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5.3.24]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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