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5.3.24]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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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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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